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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규칙 )

[시행 2019. 6. 3] [행정안전부령 제121, 2019. 6.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민원제도혁신과) 044-205-2444

 

1(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민원문서의 표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6조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3(민원의 접수)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민원 처리부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ㆍ병무(兵務)ㆍ인감ㆍ세무관계 등 취급건수가 많은 민원의 접수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민원실,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 및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는 2명 이상의 민원인이 대표자를 정하여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하나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접수 편의와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서식을 전자적 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4(위임장)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5항에 따라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때에는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임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5(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1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하여 접수ㆍ교부하는 민원 중 영 제12조제7항 전단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민원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민원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은 그 민원을 처리하면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은 후 그 처리 결과를 팩스ㆍ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이 교부받으려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농협 또는 새마을금고(이하 이 조에서 교부기관이라 한다)에 보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처리인과 직인을 갈음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3조제9호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찍은 후 처리주무부서의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등을 표시하여 교부기관에 보낼 수 있다.

2항에 따라 처리 결과를 받은 교부기관은 별표 3의 처리인과 직인을 찍어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6(처리기간 관련 서식)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통지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7(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영 제22조에 따른 확인ㆍ점검은 매달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실시한다.

8(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조)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ㆍ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민원문서의 오른쪽 윗부분에 별표 4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1항에 따른 관계 기관ㆍ부서에 대한 협조 요청은 팩스ㆍ인터넷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9(민원문서의 보완요구) 영 제24조에 따른 보완요구는 민원문서를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등 정당한 사유로 8근무시간이 지난 후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을 거쳐 접수된 민원문서 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직접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0(독촉장)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11(사전심사청구 관련 서식)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청구 접수 처리부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12(이의신청 관련 서식)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부칙 <121, 2019.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행정국 행정과담당자 : 정택준 연락처 : 041-52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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