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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외부 부착 위반시-구분,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경 고 교습정지  
과태료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