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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위 반 사 항 | 행정 처분 기준 | ||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 행정처분 | 무자격 강사 채용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 강사 인적사항 미게시 및 거짓 게시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 성범죄 경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학원) | 경 고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 성범죄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학원) | 등록말소 | |||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 | 교습정지 | 등록말소 | ||
| 과태료 |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사항 미 게시 | 1회 위반 | 500,000 | |
| 2회 위반 | 1,000,000 | |||
| 3회 위반 | 2,000,000 | |||
| 강사(직원포함) 채용전 성범죄 경력 미조회 | 1회 위반 | 3,000,000 | ||
| 2회 위반 | 4,000,000 | |||
| 3회 위반 | 5,000,000 | |||
| 강사(직원포함) 채용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미조회 | 1회 위반 | 2,500,000 | ||
| 2회 위반 | 5,000,000 | |||
|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 1회 위반 | 1,000,000 | ||
| 2회 위반 | 2,000,000 | |||
| 3회 위반 | 3,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