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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등록

학원 장부 및 비치 서류 위반시-구분,위반사항,행정처분기준(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구 분 위 반 사 항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행정처분 제장부 미비치 경 고 교습정지  
부정운영 은폐 목적의 관련서류 고의적 폐기 교습정지 등록말소  
제장부 부실기재 경 고 교습정지  
과태료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 관리하지 않은 경우 1 회 위반 500,000
2 회 위반 1,000,000
3 회 위반 2,000,000